앞으로는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소상공인 창업교육에 「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」을 포함하여 실시하게 된다.

중소기업청(청장 김동선)에 따르면,

최근 다양한 서비스 업종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산재발생시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및 내수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소상공인 창업교육때 부터 ｢산업재해예방｣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* 서비스업종 : (‘01) 53만개 →(’05) 71만개 →(’10) 102만개

* 재해비중(‘10): 서비스업(34%), 제조업(35%), 건설업(23%) 등

이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및 재해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고심하던 중, 중기청의 적극적인 ｢부처간 융합행정｣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자는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,

하반기에 실시중인 소상공인 실전창업 및 경영개선교육의 일정에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2시간을 포함하여 시범 실시(6,500여명) 후, 가시적인 효과발생 시, ‘12년부터는 교육과정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.

소상공인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성공창업패키지교육, 경영개선교육과 인터넷을 통한 e-러닝 교육을 연간 30만명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어,

산업재해예방 교육을 본격 추진 시, 2년미만 서비스업종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발생율(전체재해의 73.6%, 4,961명)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이현조 중기청소상공인지원과장은 “기존에는 준비없는 창업에 따라 조기폐업 및 경영악화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으나, 금년부터는 반드시 창업교육을 이수해야만 정책자금등의 수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했고, 이러한 산업재해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제고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” 고 말했다.

한편 중소기업청은 작년에도 법무부, 행정안전부 등 5개부처가 협약을 통해 재소자창업교육, 농공상 창업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고, 금번 산업재해예방교육도 고용노동부와의 업무효율화 계기가 되어 ｢부처간 융합행정｣을 실천하는 부처로 귀감이 되고 있다.

출처 : 중소기업청

문의 :소상공인지원과 김순태(042-481-4528)